소년·학교폭력 사건

가정법원관할의 소년사건과 행정법원관할의 학교폭력사건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, 사건으로 인한 신체적, 재산적, 정신적 피해 이외에도 이후 상급학교에의 진학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장기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법무법인 공화의 법률전문가들은 수년간 가정법원의 국선보조인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일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소년재판과 행정심판 등에 사건에 따른 최적의 대처방안을 제공합니다. 

용역 사건

ERP등 전산시스템구축, 기계제작,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개발, 제품개발 등을 목적으로하는 용역계약은 좋은 성과를 내어 회사에 큰 기여를 하기도 하지만 각종 분쟁의 원인이 되어 회사의 큰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법무법인 공화는 용역분쟁을 단순한 계약불이행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의 현실, 관행, 실무 및 고객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반영하고 있으며, 그동안 여러 용역소송에서 승소한 결과와 이를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전단계와 소송단계에 있어 고객사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

 임·직원 임금 및 퇴직금 사건

임·직원의 입장에서는 관련 법령, 회사의 정관, 개별적인 계약과 약정 등에 부합하는 적정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, 회사 입장에서는 부당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, 법무법인 공화는 그간의 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수립, 내용증명 등의 소송전 대응,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, 상대방과의 협상, 고객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소송수행 등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.

특히, 등기임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보장범위를 벗어난 영역이므로 회사가 정관과 등기임원과의 약정을 위배하여 약속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등기임원이 스스로 민사소송 법적인 조치를 통해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법무법인 공화는 그 동안 많은 등기임원 퇴직금 분쟁에서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퇴직금의 수령을 위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.

음주 무면허 사건

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운전거리, 운전동기, 대리운전여부, 반성 및 합의 등 사건후 정황 등에 따라 같은 알콜도수라도 재판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형사분야입니다. 법무법인 공화의 법률전문가들은 수년간의 경험과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단속직후부터 증거수집, 조사입회, 재판참석 등에 있어 의뢰인과 함께 하며 최적의 대처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