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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주요 성공 사례

    (전부승소) 상속재산분할 사건
    1
       해외에서 이혼 후 사망한 망인의 형제자매들의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국제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망인의 이혼 사실과 직계존속 부존재 사실 등을 입증하여 형제자매들이 망인의 적법한 상속인임을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   
    소유자0242024-06-22
    (일부승소) 기여분청구 사건
    1
         의뢰인이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코마상태에 빠지자 장기간 자기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았으나 어머니 사망후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 청구를 통해 상속대상토지의 13/15를 배분받은 사례  
    소유자0122024-06-22
    (전부승소) 친생자부존재확인 사건
    1
      의뢰인이 자녀가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사례   
    소유자0102024-06-22
    (전부승소) 혼인취소 사건
    1
      의뢰인이 상대방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믿고 혼인을 하였으나 이후 자녀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혼인취소판결을 받은 사례 
    소유자082024-06-22

    관리자

    (일부무죄)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 사건
    1
      피고인의 여러 절도 범행 중 일부에 대해 검찰의 입증 부족을 적극 주장하여 인정받은 사례   
    소유자0142024-06-22
    (치료감호)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) 등 사건
    1
      피고인에 대해 처벌보다 치료가 우선임을 적극 주장하여 인정받은 사례 
    소유자062024-06-22
    (일부무죄)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 사건
    1
      외국 일부 국가에서 허용되는 식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된 마약을 외국인이 유통시켰던 사건  
    소유자042024-06-22

    관리자

    (전부승소) 퇴직금 청구 방어 사건
    1
      채권추심인이 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신용정보회사의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  
    소유자062024-06-22
    (전부승소) 퇴직금 청구 방어 사건
    1
      채권추심인들이 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신용정보회사의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   
    소유자032024-06-22
    (전부승소)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건
    1
      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소프트웨어 공개 금지 및 업무상 저작물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, 해당 소프트웨어가 의뢰인의 저작물임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전부패소 및 의뢰인의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   
    소유자052024-06-22
    (전부승소)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청구 사건
    1
      의뢰인인 고등학생 및 그 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소송에서, 불리한 첫 번째 신체감정 결과에 불복하여 적극적으로 재감정을 신청하고 유리한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들의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 
    소유자022024-06-22

    관리자

    (전부 무혐의)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단체 담합 사건
    1
       모 사단법인이 대기업들과 마케팅 할인율 축소를 담합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, 담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사단법인의 담합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   
    소유자082024-06-22
    (전부승소) 산재보상심사위원회 심사결정 취소소송
    1
       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에 불복, 의뢰인의 사고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임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여 공단의 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  
    소유자032024-06-22
    (전부승소) 감봉처분취소 사건
    1
      공무원이 자신에 대한 의뢰인(행정청)의 감봉처분에 불복하며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, 징계사유의 존재와 징계절차의 적법성, 감봉처분의 적정성 등을 구체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의뢰인의 감봉처분이 적법하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     
    소유자042024-06-22

    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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